붉은 깃발법

1865년 영국은 당시 새로 발명된 증기자동차가 마차 끄는 말을 놀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법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는 당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지만 시속 6.4킬로미터로(시내에서는 시속 3.2킬로미터), 그것도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마차 뒤에서 달려야만 했다. 증기자동차 운행으로 손님을 빼앗긴 마차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은 1896년에야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사용화했음에도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외국보다 경쟁력에서 뒤처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식채널X밀레니얼 경제> 134쪽)

 

'붉은 깃발법'은 시대착오적인 규제의 사례이자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사용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규제가 많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앨빈 토플러 식으로 말하면, 기술이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법은 1마일로 한참을 뒤져 달리고 있는 거다.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는 공업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부의 창출 방식과 더불어 사회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부의 창출 시스템은 정치-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사회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회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의 창출 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 법은 1마일로 변화하므로 그 편차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 "한 세대 안에 1, 2, 3의 물결을 모두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도 "기술 변화에 사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위의 책, 132쪽)

 

제도가 현상을 앞지르기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얼마나 뒤처졌느냐, 따라잡을 수 있느냐, 파생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느냐, 문제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방향이 현상의 핵심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느냐이기도....

 

참고도서

지식채널 × 밀레니얼 경제

 

-'붉은 깃발법' 관련 기사

• 타다금지법은 ‘붉은 깃발법’? 붉은 깃발법이 뭐기에 https://bit.ly/31aX64K
• ‘붉은 깃발법’의 진정한 교훈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808242028045
• 수많은 ''붉은 깃발''에도 기술은 진화의 길을 걸었다 https://bit.ly/3rh9GdF
•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플랫폼노동이 혁신이 되려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6166
• [필동정담] 붉은 깃발과 전기차 쇼크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5/48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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