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영국은 당시 새로 발명된 증기자동차가 마차 끄는 말을 놀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법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는 당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지만 시속 6.4킬로미터로(시내에서는 시속 3.2킬로미터), 그것도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마차 뒤에서 달려야만 했다. 증기자동차 운행으로 손님을 빼앗긴 마차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은 1896년에야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사용화했음에도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외국보다 경쟁력에서 뒤처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134쪽) '붉은 깃발법'은 시대착오적인 규제의 사례이자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