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

'자발적 복종'과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같이 읽기

, 에티엔느 드 라 보에티, 박설호 역, 울력, 2009 , 인디고 연구소, 궁리, 2013 정말로 기이하지 않은가? 라 보에티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놀라운 것은 인민들이 마땅히 느껴야 할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이다. 실제로 인민들은 폭정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정말로 기이하지 않는가? 15 흔히 폭정이나 불합리한 권력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그러한 분노는 당연하듯 그 일을 하는 독재자나 권력자를 향한 분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문제의 본질인가? 진정한 사유란 무엇입니까? 사유라는 것의 일차적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문제 상황인가”, “이것이 문제를 드러내는 올바른 방법인가..

메모노트 2013.11.01

[경제성장이 안 되면~] 제3장 자연이 남아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1)

제3장 자연이 남아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1) 어제(11월22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되었습니다. KBS에서는 한미 FTA의 득과 실을 살펴본다면서, 우리 국내 총생산 GDP가 5.6% 늘어나고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는 35만개가 창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향후 15년까지 내다보면서 연평균 1억 4천만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세계 무역수지 27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강조했습니다.실을 따질 때에는 연간 8천 억 원(달러 아님!) 정도의 농업분야 생산 감소, 제약업종과 국내 축산농가의 타격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피해 보전 대책 고심의 노력을 덧붙였습니다. 득과 실의 비교가 결국 수치상의 절대치 비교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결국 실을 감안하더라도 득이 훨씬 많이 남으니 경..

메모노트 2011.11.23

[경제성장이 안 되면~] 제2장 '비상식적'인 헌법 (2)

앞에서 우리는 일본 헌법 제9조가 자위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방기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교전권과 자위권은 다르지 않기에 일본은 자위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헌법 제9조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국가는 교전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것이 '현실주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헌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꼴이죠. 그렇다면 일본 헌법 제9조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일까요? 자위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 정말 '비현실적'인가요? 얼핏보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위험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전쟁 상황이 벌어질 때 자위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메모노트 2011.11.21

[경제성장이 안 되면~] 제2장 '비상식적'인 헌법 (1)

더글러스 러미스는 일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 현재 오키나와에 거주하면서 집필과 강연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말투를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일본 헌법 제9조와 교전권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강경파들은 일본의 자위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자위권은 '그들'의 말처럼 정당하거나 '현실적'인 것일까요? 일단 일본 헌법 제9조를 살펴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 국민들의 공정함과 신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保持)하려고 결의하였다.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여, 국권의 발동에 따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하(威嚇)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

메모노트 2011.11.16

[경제성장이 안되면~] '타이타닉 현실주의'

제1장 타이타닉 현실주의. 1장부터 읽는데, 윤독의 속도가 안 난다. 아직은 어색한 탓... 그래도 이 책 정말 곱씹는 재미가 있다. 제1장 타이타닉 현실주의를 읽는다. 1999년 9월 22일자 영자신문 '저팬타임스'의 4페이지에 유엔환경계획의 '지구환경전망 2000'이란 보고서가 언급되었다. 85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 반에 걸쳐 만들었다. .... 선진공업국들의 자원 소비를 90%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90%를 줄여야 한다는 뜻)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큰 생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다음 페이지인 5페이지의 경제면 기사. 일본경제는 불경기로부터 조금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99년 8월의 기업체의 전력 소비량이 98년보다 2.6% 많아졌다. (13쪽) 만일 당신이..

메모노트 2011.11.15